정부, 선별적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듯...이낙연 "맞춤형 검토, 금주 가닥"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실상 '컨센서스(consensus, 합의)가 모아진 상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류는 그렇게는 안 보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고통을 더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다"며 "물밑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큰 가닥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후보시절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맞벌이·실업자·특수고용형태노동자·고용 취약계층·수해 및 방역 피해자 등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맞춤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발언을 인용하며 선별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폴 크루그먼이 미국에서 2천만 명이 실업자가 됐고 1억 2천만 명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을 똑같이 도와드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란 이야기를 했다"며 "또 기대했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던가, 코로나 대유행이 이번으로 끝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지급에 따른 반발에 대해서는 "4월 1차 지급때에 비하면 데이터 업데이트가 많이 됐고 전달 체계도 많이 확충됐다"며 "선별 지급에 따른 (역차별) 문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면 파업에 나선 의료진계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든 의료인이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일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나 존경심이 무너진다면 결과적으로 의료계의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여야 합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이실 만하다"며 "자꾸 요구 조건이 새로 붙고 있는데 그러면 진심인지 여부를 신뢰받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원칙을 고수해 가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놔야 한다"며 "법적 조치는 대화 여지를 위해 유보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시도록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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