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예산서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편성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3.1% 증액한 1조2433억 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 건물 내부 모습. /뉴시스

이인영 장관 '통일걷기 사업예산' 10억원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3.1% 증액한 1조2433억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1일 2021년 예산과 관련해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74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 원 등 총 1조4607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 보건·의료협력 예산 955억원도 함께 포함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 2186억원에서 12억원이 줄어든 2174억 원이고,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 원, 기본경비 96억 원이다.

사업비가 올해 1564억 원에서 내년 1535억 원으로 29억 원 감소했는데,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탈북민 입국 감소로 정착금 기준 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북민 가산금·장려금 단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제3국 출생 가산금은 1인당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취업장려금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고령가산금은 720만 원에서 800만 원, 한부모가산금은 36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사업별로는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976억 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장려금·고령가산금 등을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증가했다.

이어 통일교육 181억 원(11.8%), 통일정책 118억 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 원(3.1%) 등 순이었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지난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해오던 통일걷기 행사와 관련한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예산은 1조2433억 원으로 전년도(1억2056억 원) 대비 377억 원(3.1%) 증액됐다. 사업비 1조2408억 원, 기금운영비 25억 원이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분야별로는 인도협력 예산이 6530억 원(52.6%)으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보건·의료 협력 예산은 올해 대비 585억 원에서 955억 원으로,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예산은 3045억 원에서 3295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 예산도 6억에서 65억으로 규모를 늘렸다.

경제협력 분야에는 5627억 원(45.3%), 사회문화교류 분야에는 213억 원(1.7%)이 편성됐다. DMZ 평화지대화 관련 안보 견학지에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예산(32억7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중점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aewoopar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