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가능한 빨리"…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리나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이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선 직후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방식은 이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해온 ‘선별 지급’이 유력하다. 추석 전 지급되는 ‘속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종일관 ‘시기상조’라고 밝혔던 재정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 긴급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 방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방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식으로 원래 이름에 충실하게 해드리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2차 지원금’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 취약계층을 고려해서다.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표의 생각은 논의 초기 단계 때부터 ‘선별 지원’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SNS(사회안정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적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적자 국채’에 대한 부담도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지출 구조조정, 기정 예산 및 예비비 여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 대상 2차 지원금을 위해선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1차 지원금 당시 도입했던 ‘선지급 후회수’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한다.

재정당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읽힌다. 당초 홍 부총리는 방역에 집중하되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검토할 수 입장을 견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 자영

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직전까진 소비가 살아나는 양상이었는데 7월부터 소비 판매가 줄어드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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