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57%가 의대정원 확대 찬성"

국민 6만9899명 의견수렴…의사직종 응답자는 전체의 13%

권익위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는 8.5%만 정원확대 찬성"

국민 2476명에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 조사도 시행

특정분야 의사부족 40%·건강보험 수가체계 36% 순으로 지적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도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 조사 결과 국민 56.5%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직종 응답자의 찬성률은 8.5%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조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조사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지난달 11~25일 국민 6만989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56.5%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사 직종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3%였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의사 직종 안에서도 대학병원 종사자와 개원의·전공의·의대생 간의 찬성률은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대생(9%), 전공의(8.5%), 개원의(7.2%)의 찬성률은 그보다 현저히 낮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의사 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뚜렷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일반 국민의 54.9%는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을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의사 직종 응답자의 경우 51.2%가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꼽았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의 '정원 확대' 선호 비율이 높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의대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41.6%의 의사 직종 응답자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별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응답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은 54.8%, '그 이외 지역'은 58.6%가 찬성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선 국민 44.1%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21~27일 국민 2476명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견 수렴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알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 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국민 46.4%(복수 응답 포함)가 '중앙·지방정부 중심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 등도 거론됐다.

'특정 분야 의사 부족' 대안으로는 국민 51.5%(복수 응답 포함)가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는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은 20%로 나타났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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