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남북협력기금 377억원 증액…이인영표 ‘통일걷기’ 10억원 신규 반영

코로나 등 보건협력 955억원 편성

협력기금 집행률 7월말 1.6% 불과

통일부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총 1조4607억원을 편성했다고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통일걷기와 관련해 10억원의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이 장관이 진나달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2020 통일걷기 행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예산 955억원 등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3.1% 늘린 1조2433억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1일 2021년 예산과 관련해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1535억원, 인건비 543억원, 기본경비 96억원으로 구성된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 2186억원에서 12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와 최근 입국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도 탈북민 정착금 편성 기준인원을 축소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탈북민 가산금·장려금 단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제3국 출생 가산금은 1인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취업장려금은 450만원에서 500만원, 고령가산금은 720만원에서 800만원, 한부모가산금은 36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다소 올랐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03년 이후 연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연평균 1300명대를 기록하다 작년에는 1047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147명만 입국했을 뿐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 북중국경을 봉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별로는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63.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통일교육 181억원(11.8%), 통일정책 118억원(7.7%),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원(3.1%) 등 순이었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지난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해오던 통일걷기 행사와 관련한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분야 발굴·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1.6배 이상 증액됐으며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이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10배 이상, 그리고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이 3045억원에서 3295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1조원대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된 상황에서 얼마나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남북협력기금은 2019년 20% 가량 집행됐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잇단 단거리발사체 등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되면서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1.6%에 불과했다.

통일부는 “중점사업들을 내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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