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주 앉는 정부·의료계…파업 사태 중대 기로

정부·대전협, 이르면 1일 간담회 개최

정부, 국시 연기 수용…대화모드 전환

文대통령도 의료계에 정책 협의 보증

전공의는 '정책 원점 재논의' 입장 고수

정부·의료계, 이번주 절충점 모색할 듯

"시간 많지 않아"…이번주가 대화 마지노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08.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공의들의 파업 지속 결정으로 강대 강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다시 대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양측 사이의 긴장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르면 1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부터 열흘 이상 지속돼 온 의료계 파업 사태는 이번주 중대 기로를 맞게 됐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지역 전공의 대표자들과 정부가 만나는 자리를 내일(1일) 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번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릴 경우 정부와 대전협은 지난 25일 실무협의 이후 일주일 만에 마주 앉게 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 복귀를,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4대 의료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실시 예정이던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동안 시험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의과대 학장 등 의료계 원로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치 상황에서 한 발 물러나 다시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료계 원로들과 만나 이번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도 비공식적인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파업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단과 인사하고 있다. 2020.08.23.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정책 협의'를 보증하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 등의 정책 추진도 함께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문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 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이같은 문구들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의 입장차를 좁히는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를 협상의 '데드 라인'으로 잡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주 내에 양측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공의 고발 등 행정 수단을 다시 꺼내들면서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기서 더 이상 길어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의료인 본연의 사명감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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