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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지도부 재편 마친 여야, 코로나·의료계 파업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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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주호영 “의료계와 상의 없는 정책 추진 잘못”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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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이견 적어
이번주 당·정·청 회동 관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로 여야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의료계 파업 등 현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경제대책과 관련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31일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코로나19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 코로나19 차단, 후 공공의료 정책 논의’를 촉구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 규모와 시기를 두고 여야는 비슷한 입장이다. 선별·신속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여권은 이번주 당·정·청 회동이 내부 조율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내에 당·정·청 회의를 열고 코로나 민생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실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께 맞춤형으로 긴급지원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 지원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통합당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재정 걱정도 많이 하는 판국에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코로나19 민생대책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로 민생입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계 파업
여야 “감염병 극복부터”
협의체 구성 논의도 공감

■민생 문제
여, 근로장려세 확대 시행
야도 민생 지원법 등 발의

의료계 파업도 쟁점이다.

여권은 한목소리로 파업 중인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통첩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전면 중단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계에도 파업에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염병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각각의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뒤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중진급 의원들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총력 체제를 가동한다. 이 대표는 또 “추석을 앞두고 예년보다 강화된 민생지원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역점을 두고 싶은 건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해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지난 24일 신상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특위를 구성했다. 4·15 총선 전 구성했던 코로나19 특위를 재가동한 것이다. 당 소상공인살리기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경제를 되살릴 길이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음식점 폐쇄 시 국가 손해배상, 가족돌봄휴가 등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했다.

김형규·임지선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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