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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문 대통령 "의료계 파업, 대단히 유감…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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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파업 중인 의료계를 향해서 의료계가 집단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1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정부와 국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통해서 필수 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의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거라면서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다"면서 의료계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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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의원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청년 비서관에는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공석인 평화기획비서관에는 노규덕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 내정됐고,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내정됐습니다.

또한 공석인 기후환경비서관에는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내정돼 내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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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는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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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남성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채 아이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가방 위에 올라가서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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