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 명지5초등학교 설립 제동

교육부 조건부 추진 통보…부산교육청 "선례 없는 일" 수용 불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인구가 급증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추가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가칭)명지5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청 자제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통보를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서 8월 26일 교육부 2020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명지국제신도시에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 과밀 해소와 명지 지역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명지5초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조건부 추진과 관련 부대의견으로 수요 재산정 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명지지구 내 학생충원율과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 재원을 부담해 왔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이 3천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지5초등학교 설립에는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통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강병구 부산시교육청 지원과장은 "명지지역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해 2016년부터 명지5초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며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라는 것은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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