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공공의대 선발방식 결정 안돼…의대 정원 배분, 교육부 역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의료계 전면 파업의 원인 중 하나인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관련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향후 총파업 철회를 위한 협상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취지에 맞는 선발 방식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며 "마치 결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에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을 시도별 비율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도지사가 신입생 추천권을 갖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는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의료계에서도 '현대판 음서제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전문성과 자질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시‧도지사와 시민단체에 학생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혹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복지부도 현재 알려진 방식대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의대 설립과 학생 정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학생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다"며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복지부 권한, 정원을 어떻게 대학에 배치·배분하느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전면 파업으로 현재 10개 국립대학 지난 24일 이후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실에 배치된 의사 정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환자실 병상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대한 책무 지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올해 예정대로 시행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련해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밝힐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는 12월 3일 수능 방역에 가장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다음달 3일 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되는데, 접수가 마감된 후 전체적인 준비와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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