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조 풀때 GDP증가 2000억뿐

한은, 재정지출 유형별 효과 분석

인건비 지출-물품 구입 등… 정부소비 1조 늘릴땐 8500억 효과

재난지원금 경제효과 논란 커질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직접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첫해 0.2로 추산됐다. 1조 원을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로 늘리면 첫해 실질 GDP가 2000억 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3년간 GDP 증가 규모는 평균 33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기존의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경우를 가정했을 때 1차 재난지원금의 재정승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13조8720억 원을 투입해 9조13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했다는 뜻이다.

한은은 이전지출보다 정부소비와 정부투자가 늘어났을 때 경제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인건비 지출, 물품 구입 등 정부소비를 1조 원 늘렸을 때 GDP는 첫해 8500억 원 증가로 출발해 3년 차에는 누적으로 9800억 원에 도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정부투자 1조 원을 늘릴 경우 첫해 GDP가 64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3년째에는 GDP 증가 규모가 누적으로 1조400억 원이 됐다. 3년 동안 평균 증가 규모는 8600억 원이었다.

한은은 “정부소비나 투자는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전지출은 가처분소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수(재정지출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으로 소비를 하고,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돈은 쓰지 않는 ‘소비 대체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를 각각 1조 원 깎아줄 경우 GDP 증가 효과는 첫해 각각 3000억 원, 2000억 원, 24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경기 국면, 국가부채 수준 등에 따라 재정승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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