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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정원’ 재논의 약속에도… 전공의 파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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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상정 투표 부결 뒤 재투표 결정

정부, 필수의료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

세계일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울대학교 소속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 고 있다. 뉴스1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 회의를 이어간 끝에 내린 결론이다. 파업 강행 관련 안건은 첫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국회, 의료계 원로들은 이번 파업의 불씨가 된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약속했으나 비대협이 끝내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미 한계를 호소해온 의료현장에선 진료공백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의료진 사직, 의대 교수 단체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악화일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모든 전공의는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며 회의 결과를 알렸다. 비대위 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선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 의견을 냈다. 과반 정족수(97명)가 나오지 않아 부결될 상황이었지만 비대위는 재투표를 진행했고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134명이 파업 강행에 표를 던졌다. 1차 투표 절차에 대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돼 재투표를 진행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등 3개 병원 전임의들은 31일 오전 중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전협 비대위 투표 결과와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업무중단이 계속되며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의사 집단휴진 관련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료연기나 수술 취소 등 피해를 확인하고 대체할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사립대학교병원협의회는 집단휴진을 하는 전공의에 대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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