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보강 대책을 9월 중 발표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타격을 입게 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된다. 규모는 3조원 이내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2.5단계) 시행 후속대책으로 경기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5일 강화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예비비와 국채상환액 조정,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가량이다.
새 대책은 상반기에 마련했던 각종 지원 기한이 종료되는 데 따른 충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10월 종료될 예정인 고용유지지원금이 관건이다. 내년 3월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된 여행, 관광숙박업 등 8대 피해업종과 달리 수출 타격을 입은 제조업과 거리 두기 강화의 타격이 불가피한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연장조치에서 제외돼 있다. 정부는 인건비의 최대 90%를 보장하는 현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방침에 따라 영업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 보상 내지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4차 추경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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