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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전공의, ‘파업지속’ 부결 뒤 재투표로 “파업계속”…의대생도 “국시거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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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거리로 나선 전문의 - 서울대병원 소속 전문의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8.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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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계속하기로 한 가운데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의대협은 30일 오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기존의 집단행동을 지속한다고 의결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대전협 의결보다 의대협 내부 의결이 먼저 이뤄졌으며, 대전협의 파업 지속 결정을 보고 더욱 힘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공의 ‘파업 지속’ 투표 과반수 미달…밤샘회의 뒤 재투표

앞서 전공의 대표기구인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첫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비대위 내부 밤샘회의를 거쳐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전엽 비대위는 밤샘회의 뒤 재투표를 통해 파업 지속을 결의했다.

첫 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해당 투표 결과대로라면 파업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파업을 중단하는 게 민주적 투표의 원칙이다.

다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뒤 재투표를 벌였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의료계·국회 “원점서 재논의” 약속에도 전공의 “파업 지속”
서울신문

응급실에 붙은 진료 지연 안내문 -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출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부터 소화기?순환기?신장?혈액종양?호흡기내과 등 9개 내과 분과의 외래진료를 축소한다. 전공의와 전임의(임상강사)들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진료부담이 과중해진데 따른 조치다. 2020.8.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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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전협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안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는 아니지만 국립대병원 및 사립대병원장, 전국 의과대학, 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원로들과 전공의, 의과대학생이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특히 해당 안에는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전공의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담겼다.

전공의들은 28일엔 국회로부터도 ‘원점에서 재논의’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전협과 직접 만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 없이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다시 말해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 범의료계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한다는 ‘3중 담보’를 받고도 계속 파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의대생들, 국가고시 취소 및 휴학계 제출 행동 이어가

한편 의대생들의 대표기구인 의대협은 국가고시 응시 회원 3036명 중 93.3%인 2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마지막 학년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 5542명 중 91%인 1만 4090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의 국시 취소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고대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존 실기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차례로 연락을 돌리고, 국시 응시 취소 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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