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기운 이낙연의 재난지원금…‘더 급한’ 이들에 ‘더 빨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영상으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당선 직후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단연 주요 변수는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세다. 정부는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30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상황이다. 시종일관 ‘시기상조’라고 밝혔던 재정당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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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의 시작"…전국민보다 '선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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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통해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대표로서 처음으로 ‘키’를 잡을 당정 협의도 예고했다.

이 대표가 ‘2차 지원금’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올린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 취약계층을 고려해서다. 이 대표는 전날 2차 지원금을 언급하면서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우려했다.

이 대표의 생각은 '선별 지원'에 기울어져 있다. 그는 8·29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토론회와 SNS(사회안정망서비스)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수차례 나타냈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2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소신이다.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적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마트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매장 폐쇄와 방역조치가 실시된 28일 오후 서울 도봉구 이마트 창동점 앞을 지나는 시민이 휴점 안내문을 확인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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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기부 '1%' 미만…'적자 국채'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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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당시 도입했던 ‘선지급 후회수’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더한다.

이 대표는 이달 28일 진행된 화상 토론회에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고소득층 기부 환수를 기대했는데 실제 기부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등 고소득층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할 방안이 있다는 김 전 의원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적자 국채’에 대한 부담도 선별 지원 방식에 무게를 싣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지출 구조조정, 기정 예산 및 예비비 여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 대상 2차 지원금을 위해선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올해 3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사상 첫 40% 선을 넘어섰다. 올해 예산안 기준 39.8%에서 3.7%포인트(p) 늘어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 채무 비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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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도 '미묘한 변화'…이번주 '코로나19'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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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몰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4~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지원금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했다. 특단의 대책에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감수해서라도 2차 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된 공간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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