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차 파업 앞두고 의정협상 재개...의교협 역할 주목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3일간 진행한 2차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니 정부는 일주일 기간에 의료계를 설득할 만한 안을 내놓고 파국을 막으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저녁에 끝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이어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9월 7일부터 제3차 파업을 무기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협은 회의에서 3개 항으로 구성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전공의들의 피해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응시 거부에 따른 피해 발생에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정부 압박에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투쟁을 지속해서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9월 7일부로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회의에서는 마지막 세번째 결의사항 채택을 두고 참석자들 간에 격론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총파업 날짜를 못 박는 것은 정부와의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또 10% 안팎에 불과한 총파업 참여하지 않은 의협 지도부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은 "망신을 주는 방법을 써서라도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자는 의미로 이런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부와의 협상이다.

의협이 전격 철회 및 폐기를 주장하는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란 이른바 4대악 보건의료 정책 가운데 복지부가 양보할 수 있는 항목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지난 20일 의정협상에서 제시한 협상안의 문구가 최선이었다고 본다. 더 이상은 곤란해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대정원 확대, 비대면 등료 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은 4대악 정책 폐기 선언이 먼저라고 맞섰다.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강대강 대치보다는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원로는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출구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0일 의정협상에서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출구를 막아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학교육협의회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의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총파업 등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회의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운 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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