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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진단검사 거부자 형사고발·구상청구” 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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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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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 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됐지만 이에 더해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성 글로 촉구한바 있다.

경기지역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61명이나 아직 연락이 두절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포함, 미검사자는 1340명이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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