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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더는 안참겠다'···이재명 "진단검사 거부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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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 지시···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최후 통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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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라는 제목을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성 글로 촉구한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총 294명이다. 검사 대상 1,350명 중 78명은 연락 두절, 검사 거부 등 이유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1명이나 아직 연락이 두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이들을 포함, 미검사자는 1,340명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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