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끝맺은 아베노믹스, 日 경제 험난한 시대 직면

경기회복 이끈 아베노믹스

구조개혁 등 과제는 실패

통화완화정책 등은 지속 불가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퇴를 알리는 일본 언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아베노믹스' 역시 일단락을 맺게 됐다. 경기회복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지만 구조 개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 일본 경제 역시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아베노믹스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공격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경기 회복 국면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일본 경제 구조는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기회복 국면은 2018년 10월에 이미 끝났다.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퇴 기자회견이 방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아베노믹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본은행 등의 경우 통화정책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총동원된 상황이다. 추가 정책 여력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 등을 거치며 실탄을 상당 부분 써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새롭게 꺼내 들 수단은 많지 않다.

더욱이 아베노믹스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개혁이나, 종신 고용과 같은 고용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성장 산업으로 인력이 이동하는 등 유연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구조도 여전해서 일본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상황은 한층 심각하다. 애초 2025년도 일본 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쉽지 않다. 일본 언론조차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채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9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총리는 물론 각료 등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책 방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침을 삼키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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