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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 3차 총파업 '무기한'…9월7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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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를 각각 고발한 것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8.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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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을 ‘공권력의 폭거’로 규정하고 태도 변화가 없으면 9월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대한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범투위는 결의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 고발조치, 의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이날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발된 10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하는 전공의들로 고발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도권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358명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복귀한 77명과 고발조치한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271명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최 회장은 “20대 젊은 의사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했다.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주는 사태”라며 “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왜 나를 고발하지 않느냐. 내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의협이 3차 총파업을 ‘무기한 파업’으로 언급함에 따라 의료계 파업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의료공백이 커져 국민 건강권이 희생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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