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강경론과 신중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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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추가 재난지원금의 여부는 물론 횟수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3·4차 지급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다.
1인당 30만 원 씩 지급하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말에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은 두 번째니 3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한 후 추후 3·4차 지급도 필요한 것이냐고 묻자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미국 같은 경우 1200달러를 주고 앞으로 1200달러를 한 번 더 주자고 준비하고 있지 않냐”며 “우리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3·4차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할지 모른다는 지적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번이 봄 사태보다 어려운 건 분명하다”며 “봄에도 지급했으니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맞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정도를 나눠서 두 번 정도 몫은 남겨놓고 (30만 원만) 지급하자는 게 제안”이라며 “일부만 주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비축해놓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안 하면 언제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경제 문제는 사실 수학 문제 비슷해 보이지만 정치 문제”라며 “제일 안타까운 게 경제 관료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뜻을 잘 못 받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가 왔지 않냐”며 “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야 하는데 지금 내는 게 딱 한 번 재난지원금 준 것 말고는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라고 꾸짖었다.
반면, 이 지사에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2차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난 뒤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3단계로 갈 것이냐,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주말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2차 지급에도 신중한 모습을 취했다.
[이투데이/박준상 수습 기자(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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