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오늘 종료… 전작권 전환 검증됐나

한미가 5일부터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12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작전 훈련에서 미2사단 M1A2 SEP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작업이 반쪽검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은 물론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16일 예정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8일 시작됐다.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은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 및 강평(24∼28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작업이었다. 환수되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해야 했지만 검증 작업은 정상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 재검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도 정상적인 검증을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작권 전환이 이번 정부내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임기 내인 2022년'으로 공약했다가 '조기 추진'으로 유연성을 뒀지만 가급적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가정해 한미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등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의 의지대로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ㆍ상시전투태세) 유지 및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데 더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원은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예년보다 축소됐다. 군 당국은 훈련 인원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안전훈련통제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훈련 시작 전부터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시행했다. TF는 50여명으로 구성돼 훈련 기간 방역팀, 현장점검팀 등을 운영했다. 연합훈련에 참여한 한국 육군 1군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그가 훈련 참가인원은 아니어서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미국은 훈련 시작 전날인 지난 17일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 등 6대의 폭격기를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에 출격 시켜 대북 및 대중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군은 집중호우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하계훈련 규모를 축소했으며, 이번 훈련 기간 한미 군 당국을 긴장시키는 특별한 군사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선전매체를 통해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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