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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박능후 “의료계 파업, 국민안전 위해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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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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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엄정 대응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주요 대학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직접 제안했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제안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로 간 합의에 근접했지만 이후 의사단체 내부의 소통과 결론은 제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정부는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며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유지하는 한편 젊은 의사와 의대생을 품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 국민을 향해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몸이 편찮은 분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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