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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낙연 "재난지원금 쓰다 코로나 퍼지면 어쩌나" vs 김부겸 "과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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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방역 우선…이런 논란 빠질 때 아냐"

김부겸 "재난지원금 반드시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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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의견을 보인 이낙연 의원을 향해 "정확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 의원이)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표현하다 보니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아주 작은 소규모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라는 도적 떼가 온 국민들의 살림을 망쳐 놓았는데,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그 부담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측면과 경제 활력 측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국채발행을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 신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다만 고소득자들에게 연말 정산 시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방역에 집중하고 논의 방향으로는 100% 보편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며 "50% 지급, 70% 지급을 할 때 기준을 나누기 어렵다. 행정 착오, 세대 분리 등 여러 문제로 부정수급자 등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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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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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전날(26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어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힘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 (사회적 거리 두기)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이나 액수 먼저 따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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