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부, 3단계 격상 앞서 통신서비스 등 점검?..."가짜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낭설↑ 정부 "3단계 이행 않도록 총력" "민생경제 막대한 피해 불가피" 전문가 "하루빨리 3단계 해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단했다는 낭설이 퍼지는 등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다.

지난 26일 온라인상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경우 통신서비스 제공과 전기, 가스 등 기본 인프라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11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발표를 진행한다는 지라시가 유포됐다.

다만 정부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하며 3단계로의 바로 격상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폭염에도 벗을 수 없는 마스크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된 25일 지열로 달아오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위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아직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단계를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3단계로 바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금(은) 3단계를 언급하는 것보다 2단계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②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인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단계 수준을 당장 3단계로 격상시키는 게 맞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는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 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 사이에서 '별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 3단계 상향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교수는 "3단계 격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전체적인 확진자 수를 보면 '더블링'은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③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민생경제에 미칠 막대한 타격을 우려해 3단계 격상을 주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처럼 정부는 방역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실내외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중단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는 등 이동 제한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 경제 상황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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