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주장
‘박형순 금지법’ 신중 태도
“안철수 경선? 安 선택 달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체 국민 1인당 2차 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향해 “‘쇼 전문’ 부자 정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한 후 “공무원 등 월급이 깎이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 30만원을 주는 일, (30만원을 받아선 조금밖에 도움 되지 않는)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60만~90만원을 주는 일을 보면 (후자가)더 옳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지급했을 때 (그 돈이)돌고 돌아 몇 배 효과가 나는지를 보는 재정승수를 볼 때, 미국도 재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할 때 재정승수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을 경기 부양에 쓰지 말고 피해 구제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가 (1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때)선별 지급을 했더니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것을 놓고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차 재난 지원금은 대구시가 지급한 것, 국가가 지급한 게 각각 다르다”며 “되레 선별 지급을 하려다보니 대상이 아닌 공무원이 받은 예가 있는데, 김 전 의원이 대구의 상황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국회에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관련 법안들은 가급적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광화문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판사 실명을 딴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판사가 재량으로 하는 성격보다는, 제한 사유가 없으면 해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갖는 가치가 중요한지, 집회가 열려 공공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선해야 하는지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판사의 이름을 따 공격하는 것은 위험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이달 중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일에 대해선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많아 위헌 심판을 내놓은 상황”이라며 “그 결정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법 효력이 발생해 (공수처장을)추천해야 한다면, 오래된 일부터 차례대로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 선정 방식으로 ‘미스터트롯’ 포맷을 검토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간 발언을 보면 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데 우리와 생각이 같다”며 “이제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렸다. 안 대표가 서울시장이든, 경선이든, 안 대표가 갖는 독자적 지지세력과 우리 당의 지지세력이 합쳐지면 확장력이 있어 선거를 치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