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김부겸의 3가지 약속 ‘부동산 개혁 및 주거복지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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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 후보는 YTN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며 “지금은 일단 재정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고 이번에 고소득자, 혹은 고정수입자 등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서라도 추석 전까지 빨리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100% 국민들에게 선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첫째 복지 측면”이라며 “1차 지원금이 내수 경제에 활력을 준 것이 사실이고 이런 지표들은 OECD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경제성장률에 선방을 했다는 것이 상당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중위소득이 100%, 정확하게 50%만 준다고 결정했는데 행정적인 착오 때문인지 몰라도 부정수급하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주고, 대신 정확하게 고정수입이 있는 분들은 환수를 하거나 그분들이 기부를 하는 방식을 통해 국민이 서로 돕는다고 하는 전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당권 경쟁 상대인 이낙연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러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과한 표현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돈을 쓰러 다니면 코로나19가 번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 주변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그나마 1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버텼다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도적 떼가 온 국민의 살림을 망쳐놨는데 국가가 책임지고 빚을 내서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국민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게 된다면 2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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