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경찰 출신 수사권 독립론자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라고 이례적인 칭찬을 전했다.
황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경찰 출신 수사권 독립론자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늦었지만 올바른 태도"라고 이례적인 칭찬을 전했다.
황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환경변화에 따라 대검은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 총장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검찰개혁 공약이행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행동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의 왜곡된 기능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 기관화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만 유독 부패비리가 많아서냐, 우리나라 검찰만 엘리트고 양심적이고 절제된 수사를 하기 때문이냐"며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시기관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크게 뒤틀렸다"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스스로 거악이 됐고 독자적 정치집단 또는 권부가 됐고 부패비리 먹이사슬의 포식자가 됐고 가장 위협적인 인권침해 집단이 됐다"며 "민주공화국은 검찰공화국이 됐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르기 싫거든 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직제개편 관련 아쉬운 점은 좀 더 일찍, 좀 더 과감하게 단행했어야 했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현 집권세력을 상대로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트리기 위함"이라고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직제개편 관련 '윤 총장 힘 빼기'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너무도 한심하고 답답했다"며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알면서 하든 모르고 하든 검찰의 힘을 줄이는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쪽은 훗날 자신의 어리석음에 철천지한을 품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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