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재난지원금 ’거리두기’...“소비진작도 위로도 때이르다”

이낙연 이재명 재난지원금 한판 붙었지만

靑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 긋기 반복

기본소득과는 다른 재난 지원금 지급

비상대책 임대료, 세 감면 등 우선될 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이 의원이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는 ‘전국민 100%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같은 정치권의 논의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지난 23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유보된 이후 청와대는 일관되게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아직은 때 이르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경각심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비상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의 ‘의미’와 ‘정책 효과’ 등을 놓고 볼 때 여전히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 수단은 △긴급 생계지원 △소비 진작 △재난 위로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방역에 더 전념해야 할 때이지 소비를 진작하거나 위로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이낙연 의원의 ‘재난지원금 신중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의원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 사태가 더 커진다면 재난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어떻게든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켜야 할 때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앞으로 정부의 비상 경제 대응책도 선(先) 취약 계층 지원, 후(後) 재난지원금 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가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했을 당시 자영업자·취약층을 중심으로 임대료·인건비·사회보험료·세제 등의 고정비용 완화, 긴급한 자금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을 먼저 시행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된 현 상황에서도 장사가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세 부담을 낮추고, 취약 계층이 고용 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는 대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청와대 정책실의 판단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상황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월로 만료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의 코로나 19 정부 지원책들을 연장 할지 여부 부터 시급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추경이 된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식으로 해석하기엔 섣부르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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