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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의료계 총파업, 핵심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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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는데, 때가 때인지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이 문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협정 무산…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그제(24일) 밤 11시 여의도에 머물던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과 실무진이 대한의사협회 대표들과 그야말로 번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새벽까지 이어갔는데, 정부나 의료계 모두 사안의 위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진솔한 대화를 했으나, 아직 합의까지는 못 갔습니다.]

Q. 의료계 파업…핵심 쟁점은?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급여 시범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허가, 의료계와 정부가 다투는 4가지 다투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것이 수년 전부터 논의된 일이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은 아니니까 서두를 일은 아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대화 없이 결정된 것 아니냐, 이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표현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될 때까지 이를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표현하자고 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중단 대신 철회 '가능성 열어 놓겠다.'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를 원했습니다. 표현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신뢰 관계의 문제겠죠. 다만 한발 진전됐으니만큼 정부와 의료계,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Q. 합의 가능성은?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의대생, 전공의뿐만 아니라 개원의, 의대 교수 등 모두 반대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이것이 한의사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가 소속된 건정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첩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조동찬 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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