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서 입장 차…8·15 광화문 집회 놓고도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파업, ‘8·15 광화문 집회’ 등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진료 복귀를 호소했지만 파업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달랐다. 여당은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무리하게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배경을 두고도 여당은 광화문 집회를, 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식을 거론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여당은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사가 늘어나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파업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정국을 이용해 성공적인 K방역을 이끈 의료진을 뒤통수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의 주도 세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라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되물었다.
통합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을 문제 삼았다. 김미애 의원은 “서울광장에서 치러진 박 시장 장례식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서울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서울시는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이에 동의했고, 김 의원은 “백선엽 장군 분향소도 광화문에서도 운영됐는데 (서울시는) 이 역시 금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이 공공의대 학생 선발 사안을 두고 복지부를 질타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김성주 의원은 김강립 차관에게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며 “공청회 한번 한 적 없는 내용이 왜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자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를 구성해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시민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고 해석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생 선발과 관련된 일이라면 외부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며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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