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계 총파업 강행

의·정 협상 결렬…내일까지 진행

환자들, 진료·수술 차질에 “참담”

문 대통령 “강력하게 대처” 지시

[경향신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6일 사흘간의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의협과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파업을 막는 데 실패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간다.

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의료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이들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곳(10.8%)이 문을 닫고 의협의 2차 총파업(진료거부)에 동참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는 전날 기준으로 58.3%에 달한다. 이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4개 의료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선언해야만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새벽까지 의협과 협상을 벌인 끝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중단하면, 의료계도 파업을 철회한다’는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지만 대전협의 반대로 막판에 결렬됐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상호 동의한 합의안조차도 번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합의안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제안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길어지면서 속이 타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들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파업이 겹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본격화되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병원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이날 12시간 동안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끄는 블랙아웃을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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