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압박, 의료계 총파업 참여율에 영향 미쳤나

1차 휴진율 31.3%→2차 휴진율 10.8%

정부, 법적 대응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

전공의·의협간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08.26.lmy@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26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2차 총파업 첫째날에 동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3549곳으로 집계됐다. 동네의원 10곳 중 한 곳만 휴업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된 휴진율은 10.8%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곳만 휴진에 동참했다.

이는 지난 14일 열린 제1차 총파업 당시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 1만1025곳의 30% 수준으로 떨어진 수치다.

제1차 총파업에 비해 집단 휴진 참여율이 낮아진 것은 정부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까지 의협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의협이 최종적으로 총파업 강행으로 돌아서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계의 총파업 철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자 오후 2시께 의협 회관을 찾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총파업 첫째 날부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꺼내들며 총파업 철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scchoo@newsis.com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에 전공의들의 대표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의협은 반발했다.

대전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 젊은 의사는 비상대의원총회를 통해 올바른 의료로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파업 유지를 결정했다"며 "젊은 의사는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행태에 결연히 저항한다"고 선언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행정처분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무리한 행정 처분을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단체들의 이 같은 강경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여율은 낮아졌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더불어 의료계 내에서 직역에 따라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파업 대오가 흐트러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정부와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정책 추진과 파업을 동시에 중단하는 정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정책 철회를 여전히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의협은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보건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반면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고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회장도 이 같은 직역간 미묘한 입장차를 의식한 듯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의료계의 분열"이라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각 지역, 직역 모두가 의협을 믿고 단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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