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차 총파업 돌입…문 대통령 '강력 대처' 지시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의료계가 결국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6일) 새벽까지 정부와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안까지 만들어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파업 돌입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잠정합의안 결국 무산…의협 '2차 총파업' 돌입 >

2박 3일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오늘 새벽 잠정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의협은 집단 휴진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정책 중단'을,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란 단서를 붙이면서 양측이 절묘한 합의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3개월이 될 수도, 혹은 1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합의안, 의협의 주력부대죠. 전공의들의 승인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가끔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야 협상안이 의총에서 막히는 일 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결국 의협도 합의안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의사협회') : 의사들이 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의사들이 사회적 요구 사항들이 생겼을 때 이거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 저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수단이 총파업이라는, 진료에서 손을 놓는 어떤 그런 것이 의사들이 직업적 특성상 그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투쟁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런 지금 총파업 사태에 이르러서 환자분들한테 여러 불편을 지금 끼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정부는 협상 파기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 파업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강경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 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정부는 응시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원칙대로 응시를 취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의사협회') : 불응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 형사고발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전공의·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무리한 행정을 해나간다 강압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의했던 내용도 합의안이 아니라 정부 측 제안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화면출처: 유튜브 '대한의사협회') : 정부 측의 어떤 제안문이 정부와 의협의 합의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일단은 많은 의견 일치를 이루었지만 이 안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합의안이든, 제안문이든 의협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납득할 만하니 대전협 총회에 안건으로 붙였던 거 아니었나요? 잠정합의안을 깼다는 비판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의협이 2차 파업에 돌입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여야 모두 파업 철회를 이야기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의료 단체가 결국 진료거부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의료 대학을 갖다가 설립하는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당국에 얘기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서 관철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의사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날을 세웠습니다. "제정신이냐"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팩트체크에 이어 '보완 설명드립니다'란 게시물을 다시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정말 지당한 원칙 하나를 빼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이면 팩트도 없는 팩트체크는 굳이 왜 올려서 혼란을 키웠나 싶기도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이번 사흘간의 파업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의협은 이미 3차 파업에 이어 무기한 총파업까지 언급했습니다. 공권력이 됐든, 대화가 됐든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 공화당 전대, 트럼프 가족 축제?…'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눈길 >

'트럼프의,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어젠 전당대회 첫날부터 모습을 드러냈죠. 전대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 때 등장하던 전례를 깬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4일) : (4년 더! 4년 더!)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으면 4년이 아니라 12년 더라고 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전례도 깼습니다. 당의 유력 인사들이 찬조 연설을 하는 전통을 깨고, 트럼프 일가를 잇따라 연단에 올렸습니다. 어젠 트럼프의 장남이 여자친구와 함께 등장했고요. 오늘은 트럼프의 부인과 트럼프의 차남, 그리고 트럼프의 차녀까지 무대에 섰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돼 있죠. 내일은 트럼프의 장녀도 마이크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인지, 가족 행사인지 헛갈릴 정도입니다. 일부에선 트럼프가 찬조 연설자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 트럼프들 가운데 눈길을 끈 연사도 있습니다. '은둔의 영부인'이라 불리죠.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지난 2016년 전대 때 연단에 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연설에 나서는 건데요. 당시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미셸 오바마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 :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미셸 오바마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 :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행동과 앞으로 할 행동이라는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오늘 마지막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장소는 백악관, 최근 본인이 직접 꾸민 로즈가든 앞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본인의 언어로 연설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영부인 (현지시간 지난 25일) : 그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5년간 알게 됐듯이 남편은 전통적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요구하고 성과를 냅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남편에겐 늘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존경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쇼맨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흥행을 위해 특별히 리얼리티 TV쇼 제작진을 모셔오기도 했는데요. 흥행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시청률, 민주당에 13%가량 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말이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You're Fired]

그래서일까요. 멜라니아 여사 한 명으론 흥행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더 내세웠습니다.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일단 언론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공직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해치법'을 찢어버린 것이란 평가와 함께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지 연설을 한 장소도 외교적으로 민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5일)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을 바로 이 하나님의 도시이자, 유대인들 조국의 정당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중재했습니다. 이 협정은 우리의 손자들이 역사책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 이틀째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흥행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잠정합의안 결국 무산…의협 '2차 총파업' 돌입 >

(화면출처 : 유튜브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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