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2시간 블랙아웃.. 정부는 법적조치 강경책 [의료계 파업 강행]

갈등 심화 속 대화 여지는 남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2차 총파업을 강행해 향후 형사처벌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12시간 동안 병원을 비롯한 외부와 연락을 끊는 블랙아웃에 돌입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진료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초강경책이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는 무기한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만약 업무개시명령을 법안대로 적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전공의·전임의가 행정처분 받고 형사고발 당하면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잘못된 선택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사태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달 들어 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의사단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모두 대화하겠다는 뜻은 내놨다. 복지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도 이날 담화문에서 "의료계는 언제든 정부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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