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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2차 재난수당`도 `의료계 파업`도…`협치`마저 파괴시킨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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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국면에서 '정치권의 협치'가 실종된 모양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정부와 의료계간 원활한 대화가 실종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모습은 당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간 입장차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인터뷰 때 "소비가 위축돼 그걸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나"라며 "'곳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같은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나"라고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야권에서도 입장이 각기 다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이 의원이 주장하는 '선별적 지급'에, '범여권' 정의당은 이 지사가 주장하는 '보편적 지급'에 무게를 각각 실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던 정부와 의료계는 '업무개시 명령(정부)' 및 '무기한 총파업(의료계)'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하는 시점에 이뤄지는 의료계 집단 파업에 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내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곧장 "명령으로 불이익을 볼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이른바 '조국흑서' 출간에 참여한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기생충도 숙주를 죽이지 않는다'를 주제로 "(현 정부는) 우리의 현재를 거덜냈고 미래도 거덜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을 뒤에서 공격한다. 기생충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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