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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광화문집회와 뭐가 다른가” “코로나 사투 중에”… 與, 의료계 파업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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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민 신뢰 잃는다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

이낙연 “어려운 시기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이원욱 “코로나19 확진자 느는데 파업, 의사 맞나?”

세계일보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앞 도로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등 정책에 반발해 26일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여권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려 중인 상황에서 파업을 단행한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일로 의사가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중에 파업이라니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께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긴박한 시기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어려운 때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이 용납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들의 추진을 중단할 테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며 “의사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부분이 있을 거다.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사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며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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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 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파업을 결정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결단한 그들이 과연 의사인가,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광화문집회 연관자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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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한편 야권은 의료계 파업의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정책 밀어붙이기 탓으로 돌렸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중진 연석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라면서 “의대를 증원한다든가 공공의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논쟁의 근거가 돼 지금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책이 힘과 의지만으로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정부와 의사가 서로 한 발짝 양보해 일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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