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유보적 입장, 한가한 주장”

26일 김종철 대변인 브리핑

“소비 탓에 방역 안 된다니… 급하면 3단계 격상해야”

“재정건전성 주장은 통합당식 논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26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에 유보적 입장을 낸 데에 우려를 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전 총리의)2차 재난수당 유보적 입장은 대단히 우려스러우며 재고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가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소비하러 다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더 확산할 수 있다며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코로나19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상당 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주장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은 1차 때와 달리 국가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신중론을 폈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미래통합당 식의 건전재정론”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빚을 지지 않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총리의 발언은)신중론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현재 경제상황, 민생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이라며 “집권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입장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