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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서울대 의대교수들 "스승으로서 참담…정원 확대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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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주임교수·보직교수 긴급회의 후 성명 발표

중앙일보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한 전임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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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6일 오후 '의과대학생 동맹휴학 및 의사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신찬수 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주임교수 47명이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의대 교수는 550명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을 비롯한 전국 의대생이 다음달 1일부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작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기를 통과하고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증을 받는다. 실기에 응시하지 않으면 의사국가시험 재수생이 돼 1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본과 4학년들은 실기시험 신청서 취소원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시험을 거부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 비인기 전공과목 인력부족 등 정부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의 비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더러 장차 더 많은 문제를 창출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어 "우리는 정부가 즉각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원점부터 심도 있는 공론화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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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수 서울의대 학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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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수 학장은 "수많은 의과대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다.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동안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의과대학 교수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 전공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순수한 열정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며 "혹시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다.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휴학계를 내고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던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기억한다. 의료계 파업과 국가고시 일정들을 고려할 때 9월초가 지나면 의정 대립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 기로를 앞에 두고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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