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료계 총파업, 원칙적 법 집행 통해 강력 대처"(종합)

"비상 진료로 의료 공백 없게 하라…대화 설득 노력도 병행"
김상조 정책실장, 의료현안대응TF 이끌기로…비상관리 체제
文대통령 "민노총 명단 제출 거부, 엄정하게 대응하라" 지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 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한 문 대통령의 엄중 경고는 지난 24일에 이후 이틀 만에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와의 막판 협상 결렬로 의료계는 26일부터 집단휴진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행동에 돌입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4개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와 관련해 "(정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며 "명령을 포함해 원칙적 대응을 해달라는 지시"라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20.08.26. jc4321@newsis.com

그러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장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로 청와대 역시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이 이끌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15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 특권은 없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각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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