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안이한 발언…통합당식 건전재정론"

"유력 후보 입장에 민주당 추경 소극대응 우려"…입장 재고 촉구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 2020.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의당은 2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향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을 우려한 발언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미래통합당식의 건전재정론"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했는데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며 2차 재난수당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선임대변인은 "아울러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지금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도 그 근거로 댔다"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후보의 발언은 현재 경제상황의 어려움, 서민들의 민생고에 비춰 대단히 안이한 발언"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우선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적 대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주로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19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내일모레면 본예산이 국회 제출된다"며 "그것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지켜보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 2020.8.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와 관련해 김 선임대변인은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다녀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은 가정과 결론을 무리하게 꿰어맞춘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말대로 코로나19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상당기간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후 곧바로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도 2차 재난수당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러 돌아다녀서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뜬금없는 주장"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손님이 끊긴 수 많은 시민들의 입장선 이 후보의 주장은 한가한 주장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1차 재난수당 지급 때와 달리 국가재정이 바닥나서 빚을 낼 수 밖에 없다며 2차 재난수당 신중론을 폈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통합당식의 건전재정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약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계 최고수준의 재정건정성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빚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신중론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본 발언"이라며 "집권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가 이런 입장을 취함으로써 민주당이 2차 재난수당을 위한 추경에 소극적이 될 것이 우려한다. 본인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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