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주 만에 준 '재난지원금', 일본은 넉달 걸렸다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사진제공=AFP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특별정액급부금)을 배포한 지 약 4달여 만에 지급률 98.6%를 달성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특별정액급부금 대상자의 98.6%인 약 5826만 가구에 1인당 10만 엔(약 112만 원)씩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지급액은 총 12조 5500억 엔(약 140조 881억 원)이다.

총무성은 주민들이 신청한 지 3개월 반가량 만에 지급을 거의 마쳤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38.5%에 불과했고 7월 중순에 90.9%에 도달했다.

앞서 지난 4월 말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 11조 엔(약 1296조 7695억 원) 편성한 뒤 지급을 시작했지만 지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급이 느린 원인으로는 일본의 오래된 아날로그식 행정이 꼽힌다. 일본 정부는 급부금 신청을 위해선 우편 혹은 온라인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온라인 신청엔 반드시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보급률은 당시 16%에 불과해 각 지자체 관공서에는 '마이넘버카드' 신규 발급으로 사람들이 몰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또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은 신청 절차가 어려워 지원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시작한 한국이 불과 2주 만에 97%의 가구에 지원금 지급을 마쳤다고 일본과 비교하기도 했다.

지급률이 느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부처조직 개혁을 해나가며 IT(정보기술) 정책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디지털 중심의 업무로 바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초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31조 9100억 엔(약 353조6200억 원)이 2차 예산안으로 편성해 기업과 가게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최연재 인턴기자 choi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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