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생 추천설 발칵…복지차관 "사실 아냐, 혼란 송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3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the300]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6일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 관련 ‘팩트 체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도 부정확한 정책 정보가 번지는 데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갖나, 시민단체가 갖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아니다”라고 즉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냐”며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혼란을 촉발시킨 복지부 ‘카드뉴스’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얘기하면 국민은 믿게 되는 것이다.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하되 공공 의대의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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