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차 재난지원금 검토, 모든 경우의 수 준비"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살펴보며 해법 마련할 계획…대통령 직속 특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선택지에 올려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살펴보며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시나리오별로 재난지원금, 기타 금융 지원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하면서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의 기존 비상경제 대책을 토대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면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다양한 변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 다가오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인데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고민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가재정 부담이다.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00% 지급 ▲선별 지급 문제를 놓고 논쟁이 확산하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해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방향을 튼다면 시기와 대상,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사회적 위기'가 약자에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해 불평등을 심화하게 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가 저소득층에 더 타격을 주는 상황을 막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분석과 맞닿아 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25일 코로나19 정부 대응과 관련해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으로 모든 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소득격차가 완화했다"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원 강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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