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의사 파업…의약분업·원격의료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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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사흘 동안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책 도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협 주도의 집단휴진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의 의료계 파업을 사진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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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2000년 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의사 3만 7천여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열고 의사면허증 반납식을 가졌다. 중앙포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금은 익숙한 의약분업은 2000년 시행 당시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분업 도입을 내세웠고, 의료계는 “약사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의료계는 그해 2월 대규모 집회를 열어 1차 파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집단 휴업과 폐업 투쟁을 했습니다.

2000년 6월 1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의대생들이 모여 의약분업 철회 집회를 가졌다. 중앙포토

1300여명의 전임의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 곳곳에서는 진료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정부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 속에서도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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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014년 원격의료 총파업

2014년 3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모였다. 뉴스1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2013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료계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문을 닫는 동네 병·의원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원격의료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봉합됐습니다.

2014년 1월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는 총파업 출정식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도중 파주시의사회 소속 임동권 의사가 파업에 반대하는 항의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의협은 2014년 1월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3월 10일 총파업을 강행했고 당시 63곳 병원의 전공의 7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업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후유증이 컸습니다. 파업 투쟁 과정에서 의협 내부의 갈등이 불거져 사상 초유의 의협회장 불신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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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020년 의대 정원 확대 총파업

집단휴진 총파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4대 악(惡) 의료정책’.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 의대 설립·한방 첩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을 이렇게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하루 동안 진행된 1차 총파업에 이어 26일부터는 사흘간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 '젊은의사 단체행동'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의사 가운을 벗고 있다. 2020.08.23. radiohead@newsis.com

의료계는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 측과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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