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합당은 ‘귀족 부자당’인데 왜 부자는 차별하나, 혐오증있냐”

‘기본소득’주창자 이재명, 재난지원금 보편론 강조

미래통합당 향해 “‘쇼 전문당’, 할말없으니 ‘구빈정책’”

“위기상황에 경제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미래통합당에 대해 ‘쇼 전문 당‘, ‘귀족 부자당’이라고 혹평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귀족 기득권, 부자들 편을 체계적으로 들어왔지 않냐“며 “최근에는 아닌 것처럼 잘 가시더니 결국 결정적 순간이 되니까 기초연금을 선별지원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것(재난지원금)도 이제 보편 지원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주요 정책에서 논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 지원금 100%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을 펼치는 그는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차별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잘 나가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결국 ‘구빈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에는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1차 재난 지원금 때 전국민 분배를 주장했던 통합당이 이제는 선별해서 지급해야한다고 하자 이 지사가 꼬집은 것이다.

이 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50%지급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통합당이 하는 얘기인데 ‘지원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못 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하위 50%에게 몰아줄 거냐. 전원에게 줄 거냐’는 그냥 줄 수 있는 만큼에서 똑같이 주면 된다”며 “빚을 내서도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 ‘누구에게 줄 거냐’는 전혀 재정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위 50%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줄 거?’ 아니면 ‘전 가구에게 50만원씩 줄 거냐?’ 국가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똑같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금액을 재정을 악화시켜가면서 지급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외환, 금융위기 때 적극적으로 운용했다가 경제가 더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이 지사는 국가 빚 증가에 대해 위기상황에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국가 부채 비율이 110%이다. 일본은 230%가 넘는데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이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15조 해 봐야 0.8%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급은 결국 국민 분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분열되고 갈등하게 된다.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어제 통합당 의원 한 분이 ‘어려운 사회 두기하고 있는데 돈 주면 경제가 살려지겠느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라서 식당에 모여서 꼭 밥 안 먹어도 된다. 배달시키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경제나 디지털 경제가 발전해 있어서 얼마든지 돈 쓸 수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쓸 기회가 없어 못 쓰겠는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똑같은 국민들이고 다 어렵고, 상위 소득자도 다 소득 줄었다”며 “특히 상위 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집행하고 지금 국채를 발행해도 나중에 결국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될 판인데 그걸 왜 그들을 그렇게 차별하려고 하는지, 부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혐오증이 있는 건지.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되잖나”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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