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홍남기 "저축은행, 대부업체 통해 한도 초과 LTV 대출...행정지도 실시"

"개정 중개사법 이후 허위매물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 안정"
"고가주택 1705건 중 811건서 의심사례 확인...탈세 555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높은 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경찰청·금감원 3기관 합동으로 상세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끼매물 등 허위매물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부터 시행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부동산통계업체에 따를 경우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대비 10~20% 수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지만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은 8월 첫째주 각각 0.04%, 0.17%였지만 셋째주 0.02%, 012%까지 떨어졌다. KB은행 기준으로도 매매·전세가 상승폭이 둔화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진행 중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탈세의심건이 555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건은 각각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수사결과도 수사가 진행,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하였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경찰청이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에 대해 실시 중인 100일 특별단속에 대해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했다"며 "24일 기준 총 169건 823명 단속, 34명 검찰 송치, 789명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며, 공공재개발은 8월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TF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8월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