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는?” 이재명 “선별지급=통합당 책략”…‘재난지원금’ 공방

이낙연 의원 “돈 줘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나”

이재명 지사 “선별지급은 국민 갈등만 유발”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 1, 2순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각을 세웠다. 방역이 우선이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추후로 미루자는 이 의원과 ‘위기 대응책’이라며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 지사가 맞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

이 의원은 2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 그걸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어떻게 되겠냐”며 ‘선 방역, 후 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2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빠질 때가 아니다”라며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방법과 액수부터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전 국민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제한적인 지급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당론 및 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반면 이 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인 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며 비판했지만, 당과 정부의 기조 또한 선별 지급론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론을 따르고 있는 이 의원과 각을 세운 셈이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지급을 하게 된다면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심사를 거쳐 돈을 지급하게 되면 (하위 소득 계층은) 낙인효과로 서러울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이러한 지점을 판단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다 주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선제적으로 이슈화 해 지지율 상승을 이끈 1차 재난지원금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해 경제가 더 좋아진 실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질 때가 아니라 줄 것이나 말 것이냐를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일 때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 똑같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