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된 의료계 총파업에 정부 "업무 복귀하라" 강수

"촌각 다투는 진료공백 방치할 수 없다"

26일 8시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미복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의사 총파업도 지자체 상황 따라 업무개시명령 가능

복지부 "의협이 의료기관 집단휴진 계획…공정위 제소"

"원칙 입각해 일관되게 대응…대화로 해결해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은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로 한정됐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일의 업무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자체·관계부처·병원계에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앞서 지난 24일 정부와 의협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코로나19가 안정된 뒤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했고, 각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들은 2차 총파업 당일인 이날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협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박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정부도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경하고 원칙적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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