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가난한 사람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 아냐"

코로나19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 하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xanadu@yna.co.kr/2020-08-20 12:41:3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면서 "애초에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은) 복지적 측면도 있고 경제 정책적 측면이 있는데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요를 늘려주면 경기가 정상화될 판에 코로나19로 수요가 확 줄어들면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말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별 지급으로 인해)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화가 나게 돼 있다"며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별 지급은)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며 "심사를 거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여 돈을 받게 되면 소위 낙인 효과로 서럽고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제외되니까 화날 것이므로 결국 반반으로 나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하면 못 줄 수 있지만, 일단 준다고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된다"며 "하위 50%에게 100만 원씩 줄 거냐, 전 가구에 50만 원씩 줄 거냐는 국가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투데이/정대한 수습 기자(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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